• 2023. 3. 31.

    by. 편집자 쏭이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를 세기별로 살펴보자면, 영국은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지역사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19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영국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알아보자.

     

    영국 사회복지

     

    ▶영국 사회복지 : 19세기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는 근대시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19세기 중반까지 영국의 사회복지는 대부분 자선단체와 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었다. 당시 국가가 직접적으로 복지제도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은 이러한 기관들에 의존하여 생활을 유지해야 했다. 빈곤과 병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건강과 복지를 위해 지방 자치단체들이 병원, 소 외계, 노인양로원 등의 시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자체적인 지원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형태와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기도 했다. 또한, 자선단체들도 19세기 영국의 복지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표적으로는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이 참여한 자선단체인 ‘Ladies Charity Organization’이 있다. 이 단체는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하거나 구제를 제공하는 등의 복지 활동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자선단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불균형하게 지역별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복지 서비스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자선단체들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것들은 국가적인 규모로는 한계가 있었다.

     

     

     

     

    영국 사회복지 : 20세기

    20세기 초반, 영국에서는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복지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1908년에는 영국의 국민보험법인 National Insurance Act가 제정되어 노동자들에게 병원 치료와 실업 보험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고, 1911년에는 National Insurance Act가 수정되어 의료 보험도 포함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복지 시스템은 큰 변화를 겪었다. 1945, 영국의 노동당인 Labour Party가 국회 다수파로 등장하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후,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는 국가가 보건, 교육, 주택, 실업 등의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보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48년에는 영국의 국민 건강 보험National Health Service와 영국의 국가 부조법 National Assistance Act가 제정되었다. 1979년에는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가 총리로 선출되면서 보수주의 정책이 강조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존 메이저(John Major)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인 Community Care Act를 제정하였다. 영국의 Community Care Act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대신, 지역사회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Community Care Act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보다 지역사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돌봐야 하는 책임이 생겼으며, 지역사회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정신 질환자들을 돌보는 부담이 증가하였고,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이나 양이 부족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에 따라 정신 질환자들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에는 Community Care Act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이어서, 1990년대 이후 영국에서는 사회복지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었는데, 블레어(Blair) 정부는 1999년에 National Minimum Wage를 제정하였다.

     

     

     

     

    영국 사회복지 : 21세기

    21세기 이후 영국의 사회복지는 더욱 발전해 왔다. 2000년대 초반에 Blair 정부 시기에는 New Deal for Communities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는데, 이는 가난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또한, Blair 정부는 Sure Start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양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2010년대부터는 David Cameron 정부 시기에 Big Society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업과 복지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최근 영국에서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팬데믹 상황에서 고령자와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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