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연도별)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를 연도별로 상세하게 살펴본 후에,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복지 : 도입

한국 사회복지는 일제강점기 때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조선총독부 산하에 있던 보건후생국 위생과에서 관장하던 의료사업 중 하나로 '사회위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복지는 시행되었다. 이때 실시되었던 사업으로는 공중변소 설치, 전염병 예방접종, 모자보건 등이 있다. 해방 이후인 1948년 정부수립 후엔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복지 : 1950년대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복잡하고 발전해 왔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의 여파로 폐허가 된 한국은 재건이 절실했고, 정부는 국민을 기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전쟁고아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아동보호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어 1952년 4월 중앙아동상담소가 개소하였고, 1953년 1월 부산 영아원이 개원하였다. 1954년에는 노약자, 장애인, 전쟁 전사자 유족 등을 위한 사회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됐다. 2월에는 재단법인 홀트 씨 양자 회가 설립되었고, 이듬해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돼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제공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1955년 5월에는 미국 기독교아동복리회 소속 선교사 해리 홀트 부부가 보육원인 ‘홀트씨양자회’를 설립하면서 입양사업이 시작되었다. 또한 1957년 12월 15일에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선언」 이후 1959년 9월 17일 국내 입양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국외 입양보다는 국내 입양 우선 추진 원칙이 수립되었다.

 

 

 

 

▶한국 사회복지 : 1960년대

1961년 군사 정변 이후로는 민간차원의 복지 활동이 위축되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체 입양아동의 90% 이상이 해외 입양이었으나,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빈곤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위탁사업이 적극적으로 권장됨에 따라 점차 국내 입양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1965년 11월 14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며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지급하기 시작했고, 1967년 7월 31일 재해구호법이 제정돼 이재민 구호업무 수행 근거가 마련되었다. 1968년 10월 29일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됐으며, 1969년 8월 21일 정신박약아 교육 재활센터 건립 계획이 확정되었다.

 

 

 

 

▶한국 사회복지 : 1970년대

1970년대가 되어서야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사회 변혁을 겪으면서 정부가 사회 복지 정책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 1971년 전국 13개 지역에 직업보도 훈련원이 개설됐고, 197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여성 근로자 야간작업 제한 규정이 폐지됐다. 1973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발족했으며, 1973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도입되어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 시스템은 다음 해에 더 광범위한 취약계층을 포괄하도록 확장되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노동문제 해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1976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됐고, 1977년 결핵예방법이 제정되었다. 1978년 가족계획사업 전담 기구인 가족계획협회가 출범했다. 1979년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돼 학력 제한이 철폐되었다.

 

 

 

 

▶한국 사회복지 : 1980년대

1980년대부터는 국민연금제도로 대표되는 공공부조 중심의 소득보장정책이 확대되었다. 1981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됐습니다. 1982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며 소년범 처벌강화방안이 마련됐고, 1983년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1984년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 개정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됐고, 1985년 농어촌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6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됐고,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87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서비스를 마련하였다. 이 법은 또한 한국 사회복지의 국가적 틀을 확립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기준을 정하였다. 정부는 또한 사회 복지 분야의 사회복지사 및 기타 전문가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시작했다. 1989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한국 사회복지 : 1990년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한국 정부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지속해서 확대·정비해 왔다. 1995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도입되어 국민에게 보다 포괄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하였다. 1990년대 후반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실업자·빈곤층 보호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서비스 확충 노력이 이루어졌다.

 

 

▶한국 사회복지 : 2000년대

2000년대 들어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보육 지원 정책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장애인 지원 확대 등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체계 구축 노력이 지속되었다. 2008년 정부는 사회복지를 국가발전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회복지 기본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 심화하는 불평등, 정부의 효과적인 사회 보장 능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 부족 등 사회 복지 시스템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국 사회복지 : 2000년대 이후 현황과 개선 방향

2021년 한국은 의료, 연금, 고용보험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비교적 광범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과 국민연금 등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한 가지 문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혜택이 제공되어 많은 가구가 생계를 꾸리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시스템의 자금 조달이었다.

 

개선 방향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사회복지제도의 확충과 혜택의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예를 들어 2021년 정부는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4.3% 인상하고 국민연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한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사회 복지 시스템에 기여하는 기여금을 늘려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회투자펀드 등을 통해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있어서 왔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있다. 정부가 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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