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정의와 원칙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 (베버리지, 국제노동기구 등)

사회보장의 정의와 원칙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베버리지와 국제노동기구, 그 외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회보장의 정의와 원칙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교하면서 사회보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사회보장의 정의 : 베버리지

베버리지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질병이나 부상, 또는 실업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년퇴직이나 가정을 부양하는 책임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실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그뿐만 아니라 출생과 결혼, 그리고 사망 등과 관련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의 방법이기도 하다.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세 가지 경우를 위한 소득보장 )

부상, 질병, 실업 ⇒ 수입 중단에 대한 대처

노령, 퇴직, 사망 ⇒ 부양 상실에 대한 대처

출생, 결혼, 사망 ⇒ 특별한 지출에 대한 대처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의 성공적인 전제조건으로 가족수당과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 그리고 완전고용을 주장했다. 또한 생활을 힘들게 하는 사회악 다섯 가지에 대처하는 사회복지정책에 내놓았는데 다음과 같다. 빈곤(Want)에 대처하는 소득보장, 질병(Disease)에 대처하는 의료 제공, 무지(Ignorance)에 대처하는 교육 제공, 불결(Squalor)에 대처하는 주택 환경 개선, 무위·태만(Idleness)에 대처하는 완전고용이다.

 

베버리지가 작성한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의 사회보장의 핵심은 국민이 생활위험에 직면했을 때 일정한 생활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과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선언한 것이다. 베버리지는 영국의 보험 전문가들이 함께 작성한 사회보장에 관한 보고서인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1942년)」를 기반으로 '베버리지 계획(Beveridge Plan)'을 만들어 내었으며, 이를 통해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큰 역할을 했다.

 

 

 

 

▶사회보장의 원칙: 베버리지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장 원칙은 평등한 기여, 평등한 이익, 관리와 운영 책임의 통합, 이익의 적절성, 적용 가능한 대상과 사고의 포괄성 등 5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평등한 기여: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여 능력에 따라 비례적으로 시스템에 지불하고 그 대가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시스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해 준다..

 

-평등한 이익: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의미한다.

 

-관리와 운영 책임의 통합:

사회 보장 관리 및 운영 책임을 통합하여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의 적절성:

사회보장에서 제공하는 급여가 연령, 장애, 가족 상황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이를 받는 개인의 필요에 적절하고 관련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적용 가능한 대상과 사고의 포괄성:

사회보장제도가 질병, 장애, 실업, 노령 등 개인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상황을 포괄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의 정의 :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은 질병·부상·출산·실업·노령·폐질·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에 의하여 야기되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고난에 대하여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마련해 주는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그리고 아동수당 등의 일련의 공적 조치를 말한다. 즉,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소득보장, 의료서비스 제공, 아동수당’의 제공을 말한다.

 

 

 

 

▶사회보장의 원칙 : 국제노동기구(ILO)

-보험급여 수준에 관한 원칙 :

① 급여비례성의 원칙 :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이 피보험자의 기여금액에 비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기여도가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함을 뜻한다.

② 동일급여의 원칙 : 동일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피보험자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피보험자 사이에 차별이 없도록 보장한다.

③ 가족부양 수준의 원칙 :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은 피보험자에게 부양하는 가족의 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비용부담의 공평성 원칙 :

① 사회보장 비용의 공동부담 : 이 원칙은 사회보장 비용 부담을 정부, 고용주 및 근로자가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지불 능력에 따라 시스템에 기여해야 하며 시스템이 제공하는 혜택은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피보험자의 경제적 상황 고려 : 이 원칙은 피보험자가 받는 혜택의 수준을 결정할 때 개별 피보험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이 낮고 재원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급여가 더 높아야 하고, 소득이 더 많고 재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급여가 더 낮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혜택을 조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다.

③ 근로자 부담금은 50% 이하 : 사회보장에 드는 비용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부담하되,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우에 따라 근로자는 사회보장 비용의 최대 50%를 분담해야 할 수 있지만 이 금액은 근로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시스템 참여를 저해할 정도로 높아서는 안된다.

 

 

 

 

▶사회보장의 정의 : 라로크(Laroque)

사회보장은 사회구성원들에게 국민연대에 기초한 소득 재분배에 의하여 일정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사회보장은 3가지 정책의 통합으로, 완전고용(경제정책), 질병(의료정책), 소득 고려(소득 재분배 정책)를 의미한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인 피에르 라로크(Pierre Laroque, 1907-1997)는 현대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고안한 인물로, 프랑스 사회보장법의 기본 원칙과 질서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로크는 1940년대 후반 프랑스의 사회보장을 위한 역할을 맡아, 1945년 프랑스의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인 'Sécurité Sociale'의 설립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대량의 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졌다. 라로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질병, 재해, 노령, 실업 등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고, 생활 수준의 최소한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라로크의 생각과 사회보장 제도는 후에 많은 나라에서 적용되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정의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은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사회보장의 일반적 정의

사회보장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적 사고와 위험에 대처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보호 조처이다.

 

 

-사회보장의 평등주의 :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저생활만을 보장해 주고 그 이상은 본인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전제조건은 소득이 균등하고 각자의 필요도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가 평등주의를 기초로 한다.

 

-사회보장의 능력주의 :

소득에 비례하여 기여하고 기여 정도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의 이념에서 보면 평등주의가 합리적이지만 고소득자에게 최저생활 유지를 위한 급여는 보완적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대륙형 국가가 능력주의를 기초로 한다.

 

 

 

 

▶사회보장의 정의와 원칙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 : 결론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장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의 범위와 형태,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와 예산 및 국민의 수급 현황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21년 '사회보장순위지수(Social Protection Index)'를 기준으로는, 유럽 지역에서는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사회보장 상위권에 속하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나라에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안정성과 인구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법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제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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