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는데, 각각의 급여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 : ① 생계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음식, 의복, 연료비,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3년 생계급여 기준 (단위: 원/월)

2023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A)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중위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 조건부 생계급여 ]

▪ 급여대상 :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한다 ▪ 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 생계급여의 재개 :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가 결정된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가 당초에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달의 다음달부터 생계급여의 지급을 재개한다

 

 

[ 긴급생계급여 ]

▪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 제2항) ▪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1조 제1항)

2023년 긴급생계급여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지급액(원)	311,684	518,423	665,222	810,145	949,603	1,084,197	1,216,127
※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 시 131,930원 추가지급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 : ②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으로 생활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

 

 

수급자 본인 부담금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1종(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입원)	10%	10%	10%	─	10%
2종(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 : ③ 주거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2023년 주거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3%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2023년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 : ④ 교육급여

▪ "학교, 시설에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초등학생 : 1명당 331,000원 지급

-중학생 : 1명당 466,000원 지급

-고등학생 : 1명당 554,000원 지급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 : ⑤ 해산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 1명당 700,000원 지급되고, 추가 출생 1명당 같은 금액이 추가로 지급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 : ⑥ 장제급여

▪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 1구당 800,000원 지급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 : ⑦ 자활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①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②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③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④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⑤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⑥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⑦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⑧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 자활급여의 지급 : 자활근로사업 / 직업훈련 / 취업알선 / 자금대여 / 창업지원 / 자산형성지원

[자산형성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7종 중에 '자활급여'의 지급방법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희망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편집자 쏭이의 관련 글 보기 >

 

☞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