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사회보장법의 개념, 그리고 국가별 사회보장법 비교

사회보장과 사회보장법의 개념, 그리고 국가별 사회보장법 비교를 통해서 사회보장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파악하고 사회보장을 다양한 과점을 이해하고자 한다.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社會保障, Social Security)은 국가나 사회단체 등이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서, 국민의 안전과 안정을 위한 건강, 교육, 노동, 노후 등에 대한 보호와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제공된다고 할 수 있는데, 국가의 책무로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존권과 더불어 교육권, 직업 선택권, 의료권, 노후 대비 등을 보장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며, 국민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법의 개념

사회보장법(社會保障法, Social Security Law)은 사회보장제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규제하는 법률로, 한국에서는 196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사회보장법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자리 안정, 의료 보장, 교육 보장, 노후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는 혜택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법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률들은 각각 서로 다른 형태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발전해 왔으며, 인구 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사회보장의 유래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용어는 19세기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Secure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Secure는 Se(=without)와 Cura(=care)의 합성어인 Secura(l)에서 파생되었다. Secure는 indeed, assure, make safe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안정적인, 확실한, 안전한' 등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의 다양한 관점

-경제적 관점 :

사회보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보장을 해주는 사회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은 개인이나 가구가 급격한 소득 감소 및 일시적 또는 영구적 노동력 상실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수준의 생활 보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치적 관점 :

사회보장을 정치적인 과점에서 보면,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은 사회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정치적으로 구성된 제도적 기구의 결정을 통해 제정되며,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이루어진다.

 

-법률적 관점 :

사회보장을 법률적 관점에서 보자면, 국민 생활 또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의 총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률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보호하고,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장법 등과 같은 법적 제도는 사회보장의 범위와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보장된 사회보장제도는 사람들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과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별 사회보장법 제정 비교

-미국 사회보장법 제정 :

미국에서는 1935년에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되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노후,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노후에 대한 연금, 실직 보험, 의료보험 등의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후 미국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개정과 발전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뉴질랜드 사회보장법 제정 :

뉴질랜드에서는 1938년에 실시한 노동법 개정안 중 일부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노동자들이 사고, 식량부족, 실직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제도화된 제도를 제공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직 수당, 고용상황 보고, 노동자 건강 보호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뉴질랜드 사회보장제도는 계속해서 개정과 발전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영국 사회보장법 제정 :

영국에서는 1948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48)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민간 업체와 함께 국가가 책임을 지는 복지제도를 설정하여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보장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법은 국민 건강보험, 국민연금, 실직급여, 장애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영국 사회보장제도는 계속해서 개정과 발전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보편적으로 사용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보편화되어 갔다. 전쟁으로 인해 인류의 고통과 어려움이 심각하게 증대되었던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후 다양한 나라에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보급되어 가는 추세이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와 그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며,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사, 경제적 상황, 문화적 배경, 정치 체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보급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사회보장제도의 형태와 범위가 상이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

지금까지, 사회보장과 사회보장법의 개념, 그리고 국가별 사회보장법 비교를 통해서 사회보장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파악하고 사회보장을 다양한 과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처럼 사회보장과 사회보장법은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제공하며, 경제적 안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 이전까지는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가 차례차례 도입되면서 국민의 복지와 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현재는 한국에서도 사회보장법을 통해 국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보장제도와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있다. 앞으로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더욱더 촘촘하게 사회보장제도가 구축되어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편집자 쏭이의 관련 글 보기 >

 

☞ 사회보장의 정의와 원칙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 (베버리지, 국제노동기구 등)

사회보장의 정의와 원칙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 (베버리지, 국제노동기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