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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지 20세기 정치이론가이자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나 아렌트는 철학자이자 작가로서 윤리학과 사회학, 그리고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이 글에서는 한나 아렌트의 철학과 사상이 사회복지에 대한 담론에 어떠한 영감을 줄 수 있는지 탐구하려고 한다. 또한 전체주의와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사상이 어떻게 사회복지 정책과 관행에 관한 문제를 조명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한나 아렌트의 ‘공공영역’ 개념
한나 아렌트의 ‘공공영역’ 개념은 인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공적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의 핵심 사상이다. 공공영역은 개인이 모여 정치, 토론,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사회복지에 필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공적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한나 아렌트에게 공공영역은 가정 및 개인 생활의 사적영역과 구별된다. 공공영역은 개인이 동등하게 상호 작용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공동의 세계를 만드는 공간이다. 공공영역은 물리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공동선을 증진하는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공간이기도 하다.
공공영역은 개인이 공공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영역은 또한 개인이 시민활동 참여와 공유의미 창출을 통해 정체성과 소속감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반대로 공공영역의 부재 또는 침식은 사회적 고립, 정치적 무관심, 지역사회 결속력 부족으로 이어져 사회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영역의 보존과 육성은 건강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 아렌트의 복지국가 비판
복지국가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비판은 복지국가가 공공영역을 약화한다는 그녀의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나 아렌트는 의료 및 사회보장과 같은 시민의 기본 요구를 채워주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복지국가의 정책이 의존 문화를 만들고 개인의 책임감과 자립심, 그리고 자율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한나 아렌트는 공공영역은 개인이 정치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복지국가는 시민들이 기본적인 필요를 국가에 의존하도록 장려하여 자신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줄인다고 보았다.
한나 아렌트의 복지국가 비판은 사회복지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한나 아렌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즉각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공공영역을 약화시키고 의존 문화를 조성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나 아렌트는 개인의 책임과 자립을 강조하는 정책과 개인이 공공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옹호한다.
한나 아렌트의 복지국가 비판은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공공영역 사이의 긴장을 강조하며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한나 아렌트의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에 대한 견해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견해는 민주사회에서 공공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나 아렌트는 민주주의가 공공영역에 기꺼이 참여하고 서로 대화에 참여하려는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을 필요로 한다고 믿었다. 또한 한나 아렌트는 공공영역이 민주 사회의 건강과 사회복지 추구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공공영역은 개인이 함께 모여 정치생활에 참여하고 공개 토론과 논쟁에 참여하며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행사하는 공간이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비판적 사고에 참여하고, 지배적인 규범과 가치에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한나 아렌트는 공공영역이 공동체 의식의 발달과 공동선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을 육성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보았다.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견해는 또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공공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나 아렌트는 사회복지정책이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공개토론과 토론 과정을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는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정책 제안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더욱이 한나 아렌트는 사회복지정책이 강력하고 활동적인 공공영역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며 개인이 정치 생활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공영역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이 시민으로서 자유를 행사하고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건강하고 활기찬 민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결론
결론적으로 한나 아렌트의 공공영역 개념은 공적 담론과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는 공간과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공공영역의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비판은 개인의 복지에 대한 복지국가의 초점이 활기찬 공공영역을 희생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민주주의와 공공영역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사상은 특히 개인의 복지 증진과 공공영역 보존 간의 균형을 찾는 측면에서 현대 사회복지 논쟁에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가 복잡한 사회 문제와 계속 씨름하는 과정에서 한나 아렌트의 사상과 철학은 개인이 더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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